현재까지 한국 보수정치는 줄기차게 '중도주의'를 표방해왔다. 누가 봐도 대충 '옳으신 말씀'을 하면서 최대한 넓은 범위의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전략이 즐겨 사용되어왔다는 것이다. 현 정부도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고 말하는데, 강남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유층들도 곧죽어도 자신들을 '중산층'이라고 칭한다는 것을 놓고 보면, 이건 그냥 '다들 행복하게 잘
살자'는 수준의 표어밖에 안 된다. 한국의 정치는 가장 넓게 그물을 펼치는 전략을 선호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와 같은
'넓은 정치'가 '힘의 정치'와 곧바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쌍끌이 어선끼리 어장 경쟁을 하는 상황을 떠올려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것이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그 민주당을 비판하는 외곽 세력들이나, 이념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뿐더러 애초에 어떤
'이념성'을 지니려고 하지도 않는다. 특정한 핵심 지지층을 다지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넓은 범위의 유권자들에게 단번에
호소하는 전략을 택하려다보니, 결국 정치는 한낱 쪽수 싸움으로 전락하고 만다.
지난 선거에서 단일화 국면을
떠올려보자. 만약 각 정당들이 특색에 따라 확고한 지지층을 지니고 있고 그 충성도가 높다면 애초에 단일화 논의가 잘 거론되지도
않을 뿐더러 명확한 '거래'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사에는 계급정당이 제대로 출현한 바 없었고, 그나마 유권자들을
묶어놓는 끈은 지역주의 뿐이었다. DJP 연합이 성립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충청도 표를 주면 너는
나에게 총리직을 주고 내각제 개헌을 한다, 이건 '거래'가 된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진보정당의 확실한
표밭으로 구성된 비율이 턱없이 낮은 한국에서, 진보정당들과 민주당 및 민주당 계열들 사이에서는 이와 같은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다. 서로 주고 받기 위해서는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한데, 민주당과 그 계파들은 애초에 대중추수에 급급했고,
진보정당들의 기반은 취약하기 그지없었다. 민주당 계열들은 진보정당과 정당한 거래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그냥 힘으로
빼앗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할 테니까. 쪽수로 밀어붙이고 여론조사 결과로 압박하면, 사표 방지 심리로 진보정당의 핵심 지지층도
상당수 끌려간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역사가 그렇다는 것이다.
한국의 정당들, 특히 보수양당이 지니고 있는
'이념으로서의 대중주의'와 '실천에서의 다수결 맹신'은 이렇듯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것이다. 그들은 모든 문제를
다수결-쪽수로 밀어붙이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므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좋은 소리'만 한다. 그렇게
막연한 수사로 다수를 동원한 후, 스스로의 이념과 지향성을 지닌 정치집단들을 다수결에 의해 굴복시킨다.
전직 배우,
현직 정치인 문성근이 주도하는 '국민의 명령'은 이와 같은 경향성이 극대화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은 그 어떤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그냥 '합쳐라, 모여라'만 반복해서 중얼거린다. 이념으로서의 대중주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강령은 처음부터
만들지도 않았다. 실천에서의 다수결을 맹신하므로 백만 명을 모아서 야당들을 싹 쓸어버리겠다는 발상을 이마에 써붙이고 다닌다.
구체적 강령이나 지향성 따위 없는, 함성을 위한 함성. 기의는 없고 기표만 남은 껍데기로서의 정치. 한국의 정치를 허깨비로 만드는
두 개의 큰 경향성이 완전히 하나로 융합되어 이와 같은 기괴한 대중정치운동이 출현한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경향성에 맞서는 일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다. 서구 민주주의는 선거권의 점진적 확대와 더불어 계급정당이 출현하고 그들이 핵심
지지층으로 구성되는 역사적 맥락 속에 성립하였지만, 한국에서는 해방 후 보통선거권이 그냥 주어졌고 갓 시작된 계급정당이 철저하게
와해되는 과정을 겪어야만 했다. 진보정당이 10%대의 득표율을 올린 기적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북한의 3대 세습을
외부에서는 비판할 수 없다는 개또라이들이 당을 집어삼키면서 그 시도도 실패로 끝나고 있는 중이다.
진보정당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치들은 대부분 '대중성 강화'를 요구한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대중성이란 이와 같이 이념적 탈색과 더불어
힘의 정치에 대한 숭배를 동시에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노선을 택할 때 진보정당은 존재의 의의를 상실할 뿐더러 다수결이
민주주의라고 믿는 자들의 공세 앞에 더욱 무력해진다. 그러므로 진보정당의 지지자는 와해되고 있는 계급에 호소하거나,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고 도래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는 새로운 대중성에 호소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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