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23

아시아에서의 낙태 강요와 여성 인권

아시아와 서구를 비교해보면 아시아에서의 낙태가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음을 잘 알 수 있다. 북아메리카에와 서유럽에서 낙태 합법화는 보통 낙태 건수의 감소로 이어진다. 이것은 보기만큼 역설적인 현상이 아니다. 사회에서 낙태법을 완화할 때는 피임도 함께 촉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을 권리와 아울러 애당초 임신하지 않을 권리가 대두된다. 하지만 가족계획 정책이 여성의 요구에 대한 배려 없이 수립되고 낙태가 피임을 보완하는 방법이라기보다 속성 인구 조절 방법으로 도입된 아시아와 동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합법적 낙태는 더 많은 낙태를 의미했다. 한국여성개발원의 연구원 변화순은 "가족계획정책에는 성 인지적 관점(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개념과 정책을 검토하는 관점--옮긴이)이 빠져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한국에서 "여성의 몸은 도구죠. 그래서 우리는 약 대신 낙태를 이용합니다"라고 말한다.[208쪽] 
마라 비슨달, 박우정 옮김, 『남성 과잉 사회』(서울: 현암사, 2013)

한국과 동아시아에서 벌어진 '젠더사이드'는, 여성의 인권 신장 지표로 흔히 인용되곤 하는 '그 낙태'와, 의학적으로는 비슷할지 몰라도 사회학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사건이다. 그 점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글쎄, 일상생활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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