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1일

맨큐 블로그의 인용을 보고 데이비드 브룩스의 칼럼을 읽은 다음, 거기서 언급된 크리스토퍼 히친스의 베니티 페어 11월호 기사를 정독했다. 녹색당을 지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청년이 자신의 글에 큰 영향을 받아 이라크전에 참전하고 전사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후, 그 유가족을 찾아가 죽은 아들을 보내는 마지막 가족 행사에 참석하는 내용인데, 읽어볼 가치가 있다. 자신의 임무가 "세상을 구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평범하고 건실하지만 천상 군인으로서 어울리는 용기를 지니고 있었던 한 미국 청년이 남겨놓은 글의 파편들을 읽고 있노라면, 다짜고짜 미군들은 다들 저질이고 꼴통이며 저학력자들이라는 식의 편견을 지니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를 새삼 느끼게 된다.

경향신문은 연초부터 최장집 인터뷰를 거하게 했다. 나는 1월 1일자를 가판에서 구입하였는데, 1면 하단에 최장집과 이명박 두 사람의 사진을 대칭되게 배치한 그 편집 센스에 감탄하고야 말았다. 지난 블로그에서 추천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이 글을 권하고 싶다. 민주화 그 자체를 추구해야 할 가치로 놓는 그의 정치관은 본질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으며, 특히 '민주주의'라는 레토릭을 대부분의 정치 세력이 분할하여 점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그것이 실천적으로 반드시 옳은 결과를 낳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여전히 최장집은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가장 명료한 발언을 내놓는 사람이므로, 그의 글을 읽는 것은 지적 노동에 종사하는 모든 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덧붙이자면, 최장집도 민주노동당 분당에 대해 유보적이거나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괄호 치고 아주 작게 껄껄껄 이라고 쓰는 기능이 내 블로그에 있다면 좋겠다.

레이몬드 카버의 소설집 《대성당》의 단편 중 하나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을 읽었다. 새해 첫날 아침 겪은 개인적인 일로 매우 심기가 불편하던 참에, 좋은 위로를 받으며 감동적인 소설을 접하게 되어서 다행이었다. 두 가지 모두 고마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에서 사도행전을 읽었다. 16장에서 주목할만한 부분들을 발견했다. 내용이 옳더라도 이런 식으로 떠벌이는 것은 타인을 언짢게 한다.

16 우리가 기도처로 갈 때에 점 귀신 들린 하녀 하나를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 주고 있었다.
17 그 여자가 바오로와 우리를 쫓아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종으로서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18 여러 날을 두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언짢아진 바오로가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니 그 여자에게서 나가라." 하고 일렀다. 그러자 그 순간에 귀신이 나갔다.

또한 27절에서 31절 사이의 내용에 주목해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말이 한국 사회에서 대단히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식당마다 걸려있는 저 문구는 한국 기독교의 기복신앙적 성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으나, 여기서 간수가 말하는 바는 체포당하여 처형되지 않고 가족의 안전과 생계를 지켜낼 수 있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구원'에 더욱 가깝다. 적어도 내게는 이 대목이 당시의 초대 교회가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도망자의 위치에 처하게 될 이에게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뜻으로 읽힌다. 어차피 사도 바오로는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항변하면 탈옥 소동을 무위로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테니 말이다.

25 자정 무렵에 바오로와 실라스는 하느님께 찬미가를 부르며 기도하고, 다른 수인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26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뒤흔들렸다. 그리고 즉시 문들이 모두 열리고 사슬이 다 풀렸다.
27 잠에서 깨어난 간수는 감옥 문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였다. 수인들이 달아났으려니 생각하였던 것이다.
28 그때에 바오로가 큰 소리로, "자신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에 있소." 하고 말하였다.
29 그러자 간수가 횃불을 달라고 하여 안으로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오로와 실라스 앞에 엎드렸다.
30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두 분 선생님,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31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오."
32 그리고 간수와 그 집의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다.
33 간수는 그날 밤 그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상처를 씻어 주고, 그 자리에서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34 이어서 그들을 자기 집 안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고, 하느님을 믿게 된 것을 온 집안과 더불어 기뻐하였다.
35 날이 밝자 행정관들은 시종들을 보내어, "그 사람들을 풀어 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36 그래서 간수가 바오로에게 그 말을 전하였다. "행정관들이 여러분을 풀어 드리라고 시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37 그때에 바오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로마 시민인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은 채 공공연히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슬그머니 내보내겠다는 말입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38 그 시종들이 이 말을 전하자, 행정관들은 바오로와 실라스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불안해하며,
39 그들에게 가서 사과하고는, 그들을 데리고 나가 그 도시에서 떠나 달라고 요청하였다.

40 이렇게 그들은 감옥에서 나와, 리디아의 집으로 가서 형제들을 만나 격려해 주고 떠났다.

Boxing Day (from the OED)

The first week-day after Christmas-day, observed as a holiday on which post-men, errand-boys, and servants of various kinds expect to receive a Christmas-box. So also Boxing-night, Boxing-time.


1833 in A. MATHEWS Mem. C. Mathews (1839) IV. viii. 173 To the completion of his dismay, he arrives in London on boxing-day. 1837 DICKENS Pickw. xxxii. 343 No man ever talked in poetry 'cept a beadle on boxin' day. 1837 {emem} in Bentley's Misc. Mar. 296 The most turbulent sixpenny gallery that ever yelled through a boxing-night. 1849 G. SOANE New Curios. Lit. 317 The feast of Saint Stephen is more generally known amongst us as Boxing-Day. 1871 Hood's ‘Comic Ann.’ 59 It was the Saturday before the Monday Boxing Night. 1877 PEACOCK N. Linc. Gloss. (E.D.S.) Boxing-time, any time between Christmas-day, and the end of the first week in January. 1884 Harper's Mag. Dec. 9/1 In consequence of the multiplicity of business on Christmas-day, the giving of Christmas-boxes was postponed to the 26th, St. Stephen's Day, which became the established Boxing-day.

투표권 거래에 관하여

투표권 거래에 관하여
2007년 11월 21일 수요일
-N. 그레고리 멘큐

오늘 아침 제프 미론과 나는 마이클 샌들의 정의론 강의에 초청되어, 자유시장의 사회 내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그 말미에서, 샌들 교수는 매혹적인 질문을 던졌는데 (요악하자면),그것은 “만약 당신과 같은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자발적인 교환을 선호한다면, 당신은 그 결론을 사람들이 그의 투표권을 다른 이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까?”라는 것이었다.

나는 ‘아니오’라고 말했다. 그들이 거래에 찬성했다면 양 정당이 그 교환관계 속에서 서로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외부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구속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논증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한 사람이 다른 이에게 그의 투표권을 판매할 때, 그 교환은 선거 과정에 의해 관련되지 않은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내가 생각했던 사례를 여기에 제시하겠다. 그들 각각에게 3달러의 세금을 물리게 될, 9달러짜리 공공재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세 명의 유권자를 상정해보자. 엔디는 그 공공재가 8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는 반면, 벤과 칼은 그것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다수자를 결정하는 투표에서, 벤과 칼은 반대하고, 그 공공재는 제공되지 않는데, 그것은 [경제학적으로] 효율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엔디가 벤의 투표를 4달러에 구입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그는 그 계획이 확실히 통과되도록 할 수 있다. 엔디는 (8달러의 이익에서 3달러의 세금과 4달러의 투표 구입 가격을 뺀) 1달러만큼의 이익을 얻고, 칼은 (세금으로 나가는) 3달러를 손해 보게 된다. 엔디와 벤의 투표 거래는 칼에게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불러오는 것이다.

(앤디의 가치 평가를 8달러에서 10달러로 높이는 식으로) 사례에 등장하는 투표권 판매의 효용을 높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나는 투표권 매매가 늘 효용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 사례를 드는 이유는 오직 외부효과의 존재를 충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자발적인 거래가 낳는 이득에 대한 일반적인 결론은 민주주의적 투표의 광범위하고 복잡한 상황에 즉각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업데이트: 마이클 샌들이 내게 이 포스트에 대한 코멘트를 이메일로 보내왔다.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그 거래에서 이득을 볼 수 있더라도, 그러한 교환은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투표권을 사거나 파는 일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맨큐 교수는 주장한다. 우리가 투표권 시장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결론에는 나도 동의한다. 하지만 외부효과의 발생이 그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어떤 후보나 정책을 지지할 것인지에 대해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 또한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정치적 설득마저도 금지해야 한다고 맨큐 교수가 말할지에 대해서 나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의 사례를 생각해보자. 그들 각각에게 3달러의 세금을 물리게 될, 총 9달러의 비용이 드는 공공사업의 시행 여부를 세 명의 유권자가 결정하고 있다. 엔디는 그 사업이 8달러의 값어치를 한다고 평가하지만, 벤과 칼은 아무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책이 공립학교를 위한 세금 부과라고 가정해보자. 두 명의 아이를 공립학교에 보내고 있는 엔디는, 이 세금 증가를 매우 선호한다. 반면 벤과 칼은 모두 공립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그들이 학급 규모를 줄이고 학교 도서관을 개선시키며 과학 실험실을 혁신하는 등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이제 공동체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자녀들을 데리고 있건 그렇지 않건, 공립학교의 질에 대해 자신의 역할을 지니고 있다며 엔디가 벤을 설득한다고 가정해보자. 잘 교육된 시민정신은 더욱 건강한 지역 경제 창출에, 혹은 더욱 건강한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벤이 믿게 되었을 수도 있다. 혹은, 그는 그저 훌륭한 공립학교들이 이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촉진시켜서 그의 재산을 늘려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d있다. 이제 그는 그 추가 과세를 통한 정책의 가치를 4달러로 추산한다. 그것은 그가 지불해야 할 3달러의 세금보다 많기 때문에, 그는 추가 과세에 찬성하러 가는 엔디와 합류하게 된다.

추가 과세가 낳는 이득에 설득되지 않고 있는 칼은, 그에 반대하는 표를 던지고 선거에서 패배한다. 그의 세금은 그가 그만큼 가치 있다고 보지 않는 정책 때문에 3달러 높아진다. 엔디가 벤을 설득하는 것은 칼에 대한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낳는 것이다.

이러한 예시는 멘큐 교수가 제시했던 투표권 판매에 반대하는 이유, 즉 제3자에게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엔디가 벤의 투표권을 구입하건 설득을 통해 얻어내건, 칼에게 미치는 영향(즉 “부정적 외부효과”)은 같다. 두 경우 모두, 칼은 그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었을 한 표를 잃고, 3달러의 세금도 낸다. 그러므로 멘큐 교수가 정치적 설득을 금지해야 한다고 하지 않는 한, 칼에 대한 부정적인 외부 효과는 왜 투표권 거래가 금지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해주지 못한다.


무단 번역. 원문은 여기에.

www.freerice.com

판타스틱에서 청탁받은 특집 원고를 마무리짓기에 앞서, 최근 발견한 재미있고 유익한 사이트를 하나 소개할까 한다. 영어 단어 문제를 맞추면 저개발국가에서 기아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쌀 20톨이 기부되는 프로그램인 FreeRice가 바로 그것이다. 문제를 풀 때마다 바뀌어서 나오는 베너 광고 수익이 100% 자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유엔식량개발을 통해 분배된다고 하니 신뢰도에 대한 걱정은 붙들어매도 좋을 듯 싶다.

문제를 맞추면 레벨이 올라가면서 더 어려운 어휘가 나오고, 반대로 틀리면 레벨이 낮아지면서 쉬운 단어가 출제되는데, 틀린다고 해서 이미 기부한 쌀 뺏는 거 아니니 부담 갖지 말고 풀도록 하자. 참고로 나는 계속 10~12레벨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 반면, 내 여자친구는 어려운 것들을 연달아 풀더니 35레벨까지 올라갔다고 자랑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부된 쌀알의 갯수는 6,890,866,390톨이다.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펀드 시대의 경제 기사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위기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파장에 대해 호들갑을 떠는 기사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우려의 표시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작은 움직임이라도 발생할라치면 즉각 중앙일간지나 경제신문들이 마치 한국 경제가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떠들어대던 기존의 보도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예전같았다면 '미국발 경제 위기, 한국호 침몰하는가!' 따위 타이틀이 적어도 두 주일 정도는 신문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을 것이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법이 대선의 주된 쟁점으로 떠올랐을 테지만, 지금은 그런 식의 움직임을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이는 최용식이 경제 역적들아 들어라에서 내놓았던 진단이 유효성을 상실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조중동의 저주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전과는 달리 조중동과 양대 경제신문들은 경기의 회복 여부에 대해 함부로 비관적인 예측을 내놓거나, 그것을 거창한 레토릭으로 포장하여 '아젠다'를 설정하거나 하지 못한다. 이것은 상당히 유의미한 변화이다.

나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측한다. 사람들이 은행에 저축을 하는 대신 증권사를 통해 국내 증시에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하는 시대가 열림에 따라, 주가로 표현되는 경기의 실제 움직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함부로 경제가 죽어가고 있다는 식의 표현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계층별 소득 격차는 한없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저소득층의 실제 구매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경제가 '위기'라고 함부로 단정지어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숫자로 표현되는 한국 경제에 대해 말하자면 분명히 그렇다.

요컨대 펀드 시대는 경제 기사에 최소한의 냉철함과 이성을 가져다주었다. '조선일보는 반민족적인 친일 신문이다'라는 말보다, '조선일보 보고 투자하면 돈 잃는다'라는 속설이 그 신문의 경제면을 교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안티조선의 초창기에 그 운동의 지지자들은 조선일보를 '봉건적인 신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마르크스가 옳다. 그들이 지적하던 조선일보의 어떤 속성은, 최근 급격하게 금융화되고 있는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에 따라 와해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변화의 의의를 폄하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언론운동이 특정한 정치 세력의 지지 운동으로 전락한 다음, 그것이 추구하던 최소한의 가치마저도 결국 '투자자'들의 수요로 인하여 성취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시민적 영역과 역량이 극도로 미비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을 뿐이다. 안티조선이라는 단어로 대변되는 시민사회의 언론에 대한 개입이 이 지점에서 멈춰서지 말아야 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자본주의에 휩쓸려 성취되는 민주주의의 과실은 결코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해본다면 더욱 그렇다.